반응형 파리파게트1 [안전보건정보] SPC 계열사 제빵공장 끼임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평택 SPC 계열사 식품공장 식품혼합기 끼임 사고 중처법 위반 검찰 송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633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작년 한 해 56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중처법 대상 기업 163건 중 31건을 기소송치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소 송치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수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작년 한 해 기소송치된 사건 중 10건이 검찰 기소된 것입니다. 2023년 현재까지 총 34건의 기소송치.. 2023.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