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직무/안전보건자료실15 [안전보건정보]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징역 1년' 안녕하십니까, 예있남입니다. 지난 6일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이후 1심에서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고 하여 2호 선고 사례이자,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2시경 경남 함안군 소재 한국제강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고 개요 : 공장에서 용광로 주변 불티를 막아주는 방열판(가로x세로 3x1m.4, 무게 1.2t ) 보수 작업 중 방열판을 인양하던 크레인을 작동시키다가 지지하던 섬유 벨트가 끊어져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 발생하였고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끝내 사망 위와 관련하여 사고 조사를 받던 중 한국제강 대표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기소됐고 검찰은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가 안전보건 관.. 2023. 4. 26. [안전보건정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안녕하세요, 예있남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에 대한 뉴스를 공유드릴까 합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27 중대재해법 1호 선고… 근로자 추락 사망 요양병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 여성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결이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 www.womennews.co.k.. 2023. 4. 6. [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 개최 / 누구나 응모가능 (~3/15) 안녕하세요, 예있남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하는 슬로건 공모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 '조심조심 코리아', '안전은 권리입니다' 등의 슬로건이 있었고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되는 문서, 현수막, 안전용품 등을 통해 익히 보셨을 것입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안전 현직자분들도 이제 안전분야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취준생분들도 잠시 머리식힐겸 기존에 안전보건에 관한 생각을 짧은 슬로건 문구로 만들어서 응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ㅎㅎ 내가 응모한 슬로건이 전국적으로 공문 및 안전용품 등에 인쇄되어 사용된다면 이를 보면서 무척 뿌듯할 것 같습니다. ㅎㅎ 물론 꼭 실제 사용될 슬로건에 선정돼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상 1명, 최우숫상 2명, 우수상 3명을 비롯해 참가상 .. 2023. 3. 10. [안전보건자료]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보도자료 안녕하세요~ 예있남입니다. 열심히 1일 1포스팅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다가 가족여행을 가게 되면서 3~4일 포스팅을 못하고 바쁘고 의욕도 조금 꺽이려던 찰나에 ... 두둥.. 애드센스 승인 메일이 왔습니다~~~~👍관련 후기는 따로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ㅎㅎ 아무튼 본론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기 위함 입니다. 이제는 지겹도록 들어 보셨을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의 전략 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세번째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 및 기준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부터 한번 보시죠. 먼저,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해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규정의 위.. 2023. 3. 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