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안전'에 진심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안전보건 지식을 확 올려줄 가이드 예의있는남자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 현장에서 ‘이거 하나만은 꼭 알아야 한다!’는 특별교육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해요. 특히 요즘 안전보건 분야에 발을 들인 뉴비부터 고인물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았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 특별교육이 필요한 이유: 왜 해야 해?
특별교육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이건 그냥 법에서 ‘하세요!’ 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큰일이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특별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시행규칙 별표 5에 근거하여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유해위험이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안전보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사전에 습득하여,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특히 건설, 제조, 화학 등 고위험군 업종에서 사고 방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경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주요 과태료 사항에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을 근로자 1명당 부과하도록 명시도어 있는 의무 교육 사항인데 이래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 특별교육의 실무 국가권력급 Tip
이제 특별교육에 대한 꿀팁과 디테일을 팍팍 알려드릴게요!
(1) 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
- 교육 대상: 특별교육은 밀폐공간 작업, 고소작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량물 운반, 폭발물 취급 등 39개 유해위험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위험천만한 작업들이죠!
- 교육 시간:
- 일반 작업을 위한 교육은 최소 1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작업 전엔 무조건 이수 완료!)
- 일용근로자나 1주일 이내 짧게 일할 근로자는 작업 유형에 따라 2시간~8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 만약 단기간(2개월 내) 또는 간헐적(연간 60일 이하) 작업이라면, 해당 작업에서 필요한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딱 2시간에 맞춰서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2) 복수 특별교육 대상일 때 교육 시간
- 특별교육의 교육시간에는 공통내용과 교육 대상 작업별 개별교육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이 아닌 일반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위한 교육 16시간은 공통내용 8시간 + 개별내용 8시간을 의미합니다.
- 또한,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에 대한 2시간 교육에 대해서는 공통내용 1시간 + 개별내용 1시간을 의미합니다.
- 만약 한 명의 근로자가 두 가지 이상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해야 한다면? 이 경우에는 다 합쳐서 총 24시간의 특별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밀폐작업과 화학물질 취급을 모두 해야 한다면, 공통 교육 8시간에 각 작업별로 8시간씩 추가해 총 24시간이 되는 거죠.
- 한마디로, 공통 교육은 말그대로 '공통' 입니다. 복수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하더라도 공통 내용은 한번만 실시하면 된다는 사실! 중복되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교육시간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신규 채용 시 교육의 면제
- 그럼 아까부터 언급되는 '공통내용'이라는게 무슨 내용이길래?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서 말하는 공통내용은 '다목과 같은 내용'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이때의 '다목'이 바로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입니다.
- 그렇다는건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면, 이미 채용 시 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 또한 교육을 실시한 것이므로,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됩니다~ 완전 럭키비키잖아~
(4) 특별교육 면제 조건에 해당된다면 특별교육도 면제될 수 있다는 사실! 주요 면제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 유사 작업 경력자: 최근 6개월 이상 유사 작업을 경험한 사람이 1년 안에 동일 작업에 투입될 경우, 교육시간 50%를 면제해줍니다.
- 도급 내 동일 업무 수행자: 도급인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특별교육을 따로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특별교육 예외사항 특별교육에 대한 예외 사항도 있어요!
- 근로자가 1년 내에 동일 작업으로 다시 배치되면 50% 교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특별교육을 받고, 1주일 내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작업을 한다면 해당 교육이 면제됩니다.
(6) 허가 및 관리대상 물질에 대한 특별교육
-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한 두가지도 아니고 모든 허가 및 관리대상 물질을 외우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아닙니까?
- 걱정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대상 물질은 MSDS를 비치 및 교육하고 계시죠?
- 이 MSDS 속 15. 법적 규제현황을 확인해 본다면 취급하는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등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해당 파트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허가 또는 관리대상 물질에 해당됨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특별교육 대상이라고 판단하셔서 교육 실시 후 기록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 꼭 기억해야 할 특별교육!
정리하자면, 특별교육 제도는 위험천만한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필수 방패 같은 제도입니다.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유사 경력자 면제, 복수작업 시 교육 시간 산정 등 여러 조건이 현장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투자라고 생각해주세요!
오늘 특별교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안전보건 분야에서 딱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안전보건 실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꼭 들러주세요. 안전보건 실무자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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