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망2 [안전보건정보]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징역 1년' 안녕하십니까, 예있남입니다. 지난 6일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이후 1심에서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고 하여 2호 선고 사례이자,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2시경 경남 함안군 소재 한국제강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고 개요 : 공장에서 용광로 주변 불티를 막아주는 방열판(가로x세로 3x1m.4, 무게 1.2t ) 보수 작업 중 방열판을 인양하던 크레인을 작동시키다가 지지하던 섬유 벨트가 끊어져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 발생하였고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끝내 사망 위와 관련하여 사고 조사를 받던 중 한국제강 대표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기소됐고 검찰은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가 안전보건 관.. 2023. 4. 26. [안전보건정보] SPC 계열사 제빵공장 끼임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평택 SPC 계열사 식품공장 식품혼합기 끼임 사고 중처법 위반 검찰 송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633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작년 한 해 56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중처법 대상 기업 163건 중 31건을 기소송치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소 송치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수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작년 한 해 기소송치된 사건 중 10건이 검찰 기소된 것입니다. 2023년 현재까지 총 34건의 기소송치.. 2023.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