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확보의무1 [안전보건정보]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징역 1년' 안녕하십니까, 예있남입니다. 지난 6일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이후 1심에서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고 하여 2호 선고 사례이자,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2시경 경남 함안군 소재 한국제강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고 개요 : 공장에서 용광로 주변 불티를 막아주는 방열판(가로x세로 3x1m.4, 무게 1.2t ) 보수 작업 중 방열판을 인양하던 크레인을 작동시키다가 지지하던 섬유 벨트가 끊어져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 발생하였고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끝내 사망 위와 관련하여 사고 조사를 받던 중 한국제강 대표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기소됐고 검찰은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가 안전보건 관.. 2023.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