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처법선고1 [안전보건정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안녕하세요, 예있남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에 대한 뉴스를 공유드릴까 합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27 중대재해법 1호 선고… 근로자 추락 사망 요양병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 여성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결이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 www.womennews.co.k.. 2023.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