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정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안녕하세요, 예있남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에 대한 뉴스를 공유드릴까 합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27 

중대재해법 1호 선고… 근로자 추락 사망 요양병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 여성신문

 

 

 

해당 사건은 지난 해 5월 경기 고양시 내 요양병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사고로 5층 높이에서 약 90kg 가량의 철근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 중 발생했으며, 당시 안전대 미착용, 사전 안전작업계획 미수립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의 이행의무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a870314/222733167205

고양 병원 공사장 5층서 작업자 추락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대상이 누구일지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던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그 1호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 미흡하고 법적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규모 현장 또는 기업에게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지 향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앞서 산업재해로 사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앞으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줄이기위한 과도기라고 생각하여 좋은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