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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직무/안전보건자료실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사항

by 예의있는남자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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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거푸집 동바리 관련 기준 개선
ㅇ 강관비계기둥 설치 간격 기준 개선
ㅇ 고소작업대 근로자 탑승 이동 규정 정비
ㅇ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과태료 기준 변경
ㅇ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과 분리해 별도로 규정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ㅇ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 개편
ㅇ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에 위험성평가 내용 추가

세부적인 사항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1311259212180116

 

현실에 맞지 않는 산안법 개정 작업 착수

거푸집동바리ㆍ강관비계ㆍ안전보건교육 등 규제 개선[대한경제=김희용 기자]정부가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을 본격화한다.고용노동부는

m.dnews.co.kr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315269&memberNo=29189988&vType=VERTICAL

 

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과정 분리…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 신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변경…분기→반기앞으로...

m.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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