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하다 보면 패트롤, 안전인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PSM, KOSHA MS 등으로 함께 만나게 되는 안전보건공단의 2023년 사업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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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4대 추진전략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도 목표는 '26년까지 사망만인율 0.26로 감축 및 안전선진국 수준 달성입니다.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4대 정책과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4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지원
2. 소통, 협업으로 안전의식 개선 및 문화 확산
3.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
4. 산재예방 미래가치 선도 인프라 혁신
#중점 추진계획
ㅇ 자기 규율 예방체계 지원
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
ㅁ 기술지원 원칙화, 이형력 확보
-. 모든 기술지원 위험성평가 기반 수행
-. 소규모 사업장도 쉽게 실시 가능한 간소화 절차 개발, 보급
ㅁ 컨설팅 효율화
-. 근로자 참여 중심의 컨설팅 실시
-. 패트롤 등과 연계하여 컨설팅 절차 간소화
-. 업종별 핵심 고위험요인 평가표 활용
ㅁ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내실화
-. 현장 실행 중심으로 방향 전환
-. 인정사업장의 업종 다변화(건설업, 서비스업)
-. 근로자 참여, 개선 대책의 현장 적용 중점 심사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전 상생협력 지원
ㅁ 지도-평가 및 인센 티브를 강화
-. 내실 있는 상생협력 활동 유도를 위한 2단계 기술지도와 평가방식 개선(공생협력프로그램 얘 긴 듯)
-. 기존 모기업(원청) 중심의 평가 체계에서. 모기업 상생협력 지원 노력도와 협력업체 안전활동 및 재해 수준 등을 종합 평가
-.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우수기업 선정서 제공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등 혜택 부여
ㅁ 재정지원 신설
-. 협력업체 안전 수준 향상 컨설팅 소요 비용 50% 정부지원 1,500만 원 한도로 총 500개소
3. 재정지원 사업 혁신 : 컨설팅 지원과 연계성 강화
ㅁ 위험성평가 연계 강화
-. 재정지원 시 사업주의 의지, 근로자의 참여 반영
-. 위험성펑가 결과 연동하여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과 시설 지원 확대
ㅁ 재정지원 사업 개편
-. '산업안전' 에서 '직업건강' 취약 분야까지 재정지원의 점진적인 확대
-. 신속 재정지원(Quick-Pass) 제도를 적용
-. 스마트 안전장비, 근로자 건강보호 등 지원 대상 품목 확대
-. 안전부자 혁신사업 개편
ㅇ 안전의식 개선 및 문화 확산
1.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강화
ㅁ 기술사업-교육 연계 통한 현장교육 강화
-. 공단 기술지원 시 관리자 근로자가 참여하는 강평 또는 현장 Spot 교육을 근로자 정기교육으로
인정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을
통해 정기교육을 1시간으로 인정 예정
ㅁ 산재 취약계층 교육을 강화
-. 산재 취약계층인 외국인 교육지원 체계화
-. 특고.플랫품종사자 등 직능단체와 지자체의 협업
-. 예비 산업인력의 선제적 안전교육 실시
ㅁ 맞춤형 콘덴츠 개발
-.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관리 체계 전환
-. 배송서비스 확대 등 보급 체계 확립
2. 국민과 함께하는 범 사회적 안전문화 확산
ㅁ 안전문화 활동 확산
-. 범국민 안전문화 수준 향상 종합캠페인 추진
-. 산재예방 공감대 형성 위한 디지털 소통 강화
ㅁ TBM 안전활동 확산
-. TBM을 전 현장 이행 홍보 및 정착 지원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방식 개편하여 사업장의 노사합동 안전점검 및 TBM 방법 컨설팅
-. UCC 공모전 등 우수사례 발굴 및 산업안전보건의 달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실시
ㅁ 안전문화 평가지표 도입
-.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 도입검토
3. 재해예방주체로서 민간기관의 역할 확대
ㅁ 민간기관의 성장 지원
-. 컨설턴트 및 교육강사 역량 강화 지원
-. 신규기관 종합컨설팅 지원, 업무매뉴얼 및 우수사례 개발, 보급
-. 지역별 적정 기관수 기준 설정관리
-.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 육성
-. 평가지표 개선 (기존 서류 중심 > 서비스 질 향상 및 중대재해 감축 성과 중점)
ㅇ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
1. 중대재해 고위험 분야 지도- 점검 체계 고도화
ㅁ 고위험 업종 전략적 접근
-. 패트롤 점검은 건설업 집중
-. 중대재해 다발 고위험 업종의 사고예방
ㅁ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
-. 지역 특성에 따라 중점 사항 선정
-. 자율 산재예방활동 2만 5.000회 추진
-. 지역 특성으로 선택, 운영하는 카페테리아 방식
-. 지방관서 현업으로 지역거점 전략사업 추진
ㅁ 사고조사 대응사고
-. 조사 지원체계 재구축
-. 산재사고 전파기능 강화
2. 법적 위탁사업의 현장 작동성 강화
ㅁ 방지계획서 강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성 관행 개선 등 제도 내실화-. -. 건설업은 2023년 분리제출 심사 시범 운영 후 2024년부터 제도개선 사항 단계별 추진
-. 제조업은 주요 구조부 변경기준 합리화 등
제출대상개선, 신산업고위험설비 심사, 확인 강화
ㅁ 공장안전관리제도(PSM) 고도화 추진
-. 업종.위험물 취급량 등 반영한 위험등급별 PSM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항목 차등 적용 안 마련 -. 위험등급별 차등관리로 화학사고 예방시스템 재구축 추진
3. 직업병 고위험관리 종합 지원체계 구축
ㅁ 자율 산업보건관리 구축
-. 맞춤형 전문기술 지원
-. 데이터 기반의 자율건강관리 종합 플랫폼
ㅁ 취약계층 건강을 보호
-. 필수-특고 등 뇌심질환 위험 직종 1만 5,000명 심층검진 비용 우선 지원
-. 새로운 보건 이슈 대응체계 구축, 운영
-. 고용노동부, 공단, 학계, 민간 주체별 역할을 확립
-. 온열질환-감염병 등 예방 가이드 개발, 보급
ㅁ 급성중독 예방
-. 고위험 업종 대상 정밀측정, 평가 등 작업환경 밀착 관리
-. 금성중독 물질 취급사업장 국소배기장치 집중지원
ㅇ 산재예방 인프라 확산
1. 산재예방서비스 디지털 대전환
ㅁ 유관기관간 산재정보 연계
-. 고용노동부.공단.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정보 연계-공유를 통해 중대재해 통계의 다각적 분석 등 안전보건 실용데이터 구축
ㅁ 안전보건정보 개방
-. 분산된 산업안전보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 제공
-. 원스톱 대국민용 포털 '산제예방 365 포털(가칭)'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구축
ㅁ 과학기술기반 예방사업 본격화
-. 빅데이터, AI 활용한 고위험사업장 예측 모델 상용화 본격 도입
-. 제조업 2023년부터 고위험사업장 발굴 서비스 제공
-. 건설, 서비스업은 2024년까지 성능개선을 통해 2025년부터 상용화
2. 안전신기술 발굴, 보급 등 스마트 안전산업육성
ㅁ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 확산
-. 스마트 안전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 구축
-. 스마트 산업안전 분야 새싹기업 육성
-. 기준정비, 표준화, 테스트베드 제공 등 다양한 지원과 신기술 보급, 확산 등 안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 재정지원사업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 250억 원 지원
3. 정책전문 연구기능 강화 및 기술기준체계제정립
ㅁ 연구기능 강화
-. 정책개발 전문가 포럼을 통해 환경변화 점검 및 이슈를 발굴
-. 3대 조사 통합 및 분석기능 강화, 데이터 중심 정책연구 강화
-. 안전보건 정책 및 방향 제시
-. 동향 및 조사분석 등의 기능 강화
-. 인프라 정비
ㅁ 기술기준 체계 개편
-. KOSHA-Guide의 한국산업표준(KS 기준)과의 연계성 강화 및 신속한 현행화 등 운영체계 고도화
-. 법령규격 및 기준 등의 제개정 동향모니터링
-. 최신 기술 접목 등 개정 추진 및 불필요하고 활용도가 낮은 지침은 폐지
여기까지가 안전보건공단의 2023년도 사업계획 중점사항이었습니다. 각자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 중심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체크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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