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정보] SPC 계열사 제빵공장 끼임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평택 SPC 계열사 식품공장 식품혼합기 끼임 사고 중처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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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출처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근 동향 등

출처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근 동향 등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작년 한 해 56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중처법 대상 기업 163건 중 31건을 기소송치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소 송치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수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출처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근 동향 등

작년 한 해 기소송치된 사건 중 10건이 검찰 기소된 것입니다. 2023년 현재까지 총 34건의 기소송치 중 검찰 기소는 11건이며 그중 처벌된 사례는 아직까지 0건입니다.

중처법 수사는 장기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재해가 발생하고 기소되기까지는 평균 237일, 약 8개월이 걸리며, 경영책임자 특정 및 법 위반 입증 어려움, 수사범위가 매우 방대하며 수사 중 지속적인 사건누적 등이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 10월 15일에 발생한 식품제조업체 식품 혼합기 끼임 사고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 등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발생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춰 성실히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